.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적의 사람들은
미국 세법에 따라 특정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계좌보고의무(FBAR)와 외국금융계좌세법(FATCA)입니다.
이 두 신고는 비록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목적, 신고 대상, 그리고 신고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목차
1. FBAR (외국계좌보고의무)- FinCEN Form 114:
2. FATCA(외국금융계좌세법)-IRS Form 8938
3. 주의사항
4.결론 및 조언
5.실제 FBAR 신고한 예시
1. FBAR (외국계좌보고의무)- FinCEN Form 114
FBAR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제출되며,
미국 거주자, 시민, 영주권자 및 미국 내 다양한 법인이 외국에 보유한 금융 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FBAR은 '외국에 있는 금융 계좌의 보고'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Bank Secrecy Act'에 근거해, 미국 내 납세자가 외국에 보유한 금융 계좌의 총액이
어느 시점에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를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에는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증권 계좌, 연금 계좌, 생명 보험 정책의 현금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계좌에 대한 지배권 또는 서명 권한이 포함됩니다.
FBAR 신고는 전자적으로만 이루어지며,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미국 세금 보고 마감일과 마찬가지로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 계좌 종류: 은행 계좌, 증권 계좌, 그리고 그 외 다양한 금융 상품을 포함한 금융 계좌
- 신고 기준: 연간 어느 시점에서든 계좌의 총액이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
2) 신고 내용
- 해외 은행 계좌 번호, 최대 잔액, 계좌명의자 정보, 그리고 은행 정보 등을 포함
3) 신고 절차와 마감일
- FBAR (FinCEN Form 114): FBAR은 매년 4월 15일에 마감되며, 필요시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이 보고서는 전자적으로 FinCEN의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2. FATCA(외국금융계좌세법)-IRS Form 8938
FATCA는 '외국 계좌 세금 준수법'으로,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직접 보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 납세자가 해외에 있는 금융 기관에서 관리하는 금융 계좌나 비금융 외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IRS(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FATCA 신고 대상 금액은 개인의 경우 해외 금융 계좌가 연말에 $50,000 초과, 또는 연중 어느 시점에 $75,000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이 금액은 각각 $100,000과 $150,000으로 증가합니다.
FATCA 신고는 Form 8938을 사용하여 연간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1) 신고 대상
- 계좌 종류: 은행 계좌, 증권 계좌, 특정 비금융 외국 자산, 외국 투자, 그리고 생명 보험 정책 등을 포함
- 신고 기준: 신고 기준은 결혼 여부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며, 해외 금융 자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 개인이 $50,000 USD(세금 보고 마감일 기준) 또는 $75,000 USD(연중 어느 시점) 이상, 결혼한 경우 $100,000 USD 또는 $150,000 USD 이상일 때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이 금액이 더 높습니다.
2) 신고 내용
- 계좌 번호, 계좌가 있는 은행이나 금융 기관의 이름과 주소, 계좌의종류, 계좌의 최대 금액, 그리고 계좌와 관련된 소득의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FBAR과 FATCA는 해외 금융 계좌 및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에게 중요한 의무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고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보
고 의무에 따라, 미국 납세자는 자신의 해외 금융 계좌와 자산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 절차와 마감일
- FATCA (IRS Form 8938): 이 양식은 연간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4월 15일에 마감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중복 보고: 특정 금융 계좌나 자산은 FBAR과 FATCA 양식 모두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두 보고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벌금과 패널티: BAR이나 FATCA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미국 국세청(IRS)은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FBAR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벌금은 계좌 잔액의 최대 50%에 달할 수 있으며, . FBAR 관련 벌금은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미신고시에는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속된 불이행 시 추가 벌금이 누적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세 협정 및 외국 세금 공제: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세 협정을 포함하여, 미국 납세자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미국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4.결론 및 조언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는 FBAR과 FATCA 신고 의무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미국 내에서 금융 계좌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세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해외 금융 계좌 및 자산 보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개별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모든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세법 변경 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FBAR과 FATCA 보고 의무는 해외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국적의 영주권자들은 납세자로서 이러한 의무를 이해하고 적
절히 준수함으로써 법적 문제와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5.실제 제가 FBAR 를 신고한 예시화면
제가 작년에 FBAR 를 신고하였던 예시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여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wpus/223380676982
